법령 소년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2587 판결
[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]〈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755]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7, 2018. 1. 25., 헌법불합치
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구소년법제6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2010년
3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10도97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3년
4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3도6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4.15.(942),111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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